긴급속보

보 도 자 료

대안있는 2004 국정감사!!!   정책국감을 실현하겠습니다.

	국회의원 김교흥	보도자료	☎ 02)784-5030 Fax 02)788-3642
			www.kimkh.co.kr
제공일시 : '04. 10. 8		열린우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담당 : 박진석 보좌관(011-661-4038)

< 2004년도 국정감사 다섯째 날 > - 한국수력원자력

“공기업 도덕성 ..... 해도 해도 너무한다.”

- 1,000만원 수수는 관행!! 말뿐인 윤리 경영

- 돈 받은 간부는 계속 근무하고, 돈 준 회사는 계속 공사하고....

- 감사원 감사촉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 필요

□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5일째인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금년 7월 공사업체로부터 1,000만원 받고 검찰의 기소유예로 풀려난 사건에 대한 부도덕한 사례가 밝혀져 파문이 예상됨.

□ 김교흥의원(우리당, 인천서구강화갑)에 의하면, 지난 7월 한국수력원자력 사업처장이 취임한지 20일여만에 4개 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사건을 공개, 한수원의 부도덕한 경영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 문제가 된 사업처장은 취임하여 한수원의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업체에게 전화를 걸어 만날 것을 요구했고, 금품수수현장을 국무총리실 공직기강 감찰반에 현장적발 되었다는 것. 현재 사업처장은 검찰의 기소유예로 풀려나 업무를 수행중이고, 금품을 제공한 공사업체는 한수원발주 건설공사 계약업체로 되어있는 상태임.

□ 김교흥의원은, 공기업들의 공직기강이 지나칠 정도로 해이해져 있고, 일부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다수의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 특히, 본 사건에 대한 경찰조사에서 사업처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한수원과 공사업체간의 상시적인 관행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긴다고 주장

□ 특히, 금품을 제공받은 자는 현재 원전 핵폐기물사업소에 발령되어 근무중으로 한수원의 윤리경영과 상벌규정, 인사규정상 해임의 요건에 해당될 정도의 사안임에도, 이를 행하지 않는 이유가, 내부에서 상시적으로 용인되어지는 관행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냐고 업체와 이루어지는 금품수수 관행에 강한 의문 제기. <참고 별첨 1>

특히, 이 사건이 벌어진지 2달이 넘어가는데 한수원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등은 의문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금품을 제공한 업체는 현재 한수원 발주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한수원은 계약시 청렴계약제도를 두어 계약당사자간의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청렴성을 강조하지만 유명무실한 제도이고, 2002년의 한수원의 윤리경영선포나 2003년의 윤리강령 선포는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주장. 특히, 한수원의 계약일반조건에 의하면, 공사계약해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향후 이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여지를 남기고 있어 경영투명성에 대한 안정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참고. 별첨 2>

□ 김교흥의원은 국무총리실 공직기강 감찰반에 의해 현장적발된 사건이 검찰의 기소유예로 정리되었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해 공무원 처벌규정이 적용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에 의하면 한국수력원자력(주)등 지난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의해 분할된 발전자회사의 경우 포함되지 않아 그 처벌근거가 미약한 입법미비를 이용한 금품수수가 늘어날 소지가 있어, 조속한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 참고 별첨 3 >

□ 김교흥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10월 4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주장했듯이 한수원도 건설공사에서 선급금을 지불한 예가 없는데, 본 사건의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에 대해 지난 9월중 160여억의 대금이 지급되었는데, 2년동안 공사가 지체되어 공사실적이 없는 현 상황에서 선급금의 성격이라면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기설불이라면 공사실적이 없는데 지불의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해 한수원과 업체 유착관계와 본 사건과의 연관성을 주장

□ 김교흥의원은, 본 사건의 철저한 재수사와 한수원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원 감사를 적극 주장했다.

< 참고자료 >

금품수수 비리 관련 조치 규정

□ 금품․향응 받은자

○ 윤리강령 관련 규정

- 윤리강령 행동준칙의 보칙 제19조 : 금품 등 수수 행위자 처벌

○ 행위자 처벌규정

- 상벌규정 제25조(징계사유)

․ 직원으로서 법령 및 사규를 위반한 자 징계

※ 제 25 조 (징계사유) 직원으로서 법령 및 사규를 위반하여 취업규칙 제7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한다. (2002. 5.10 개정)

제 26 조 (징계의 종류) 취업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002. 5.10 개정)

- 취업규칙 제73조(징계) : 관련 조건

․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할 때

․ 회사의 체면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 제 73 조 (징계) 직원으로서 법령 또는 사규를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를 징계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할 때

2. 회사의 체면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

3.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고의 또는 이유없이 즉시 처리하여야 할 문서를 보류․방치․은익 및 폐기하여 회사 사무처리에

지연을 초래하였을 때

6.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 해임 사유(취업규칙 제62조)

- 업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또는 금품수수로 징역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을 받기로 확정된 자는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해임

* 제 62 조 (해임)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또는 금품수수로 징역

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을 받기로 확정된 자는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해임된다.

2. 무계결근이 계속 5일 이상에 이르거나 월간 누계 7일 이상에 이를 때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었을 때

4. 인사위원회 결의에 의할 때

5. 신체의 고장 또는 정신이상으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 때

6. 금치산․한정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7.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복직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8.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주무관청의 인정을 받았을 때           9. 기타 특히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금품․향응 제공자

○ “청렴계약이행각서”로 금품․향응 제공 금지 요구

○  위반시 벌칙 규정 : 청렴계약특수조건

- 제2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입찰, 계약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이득 제공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단, 한수원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예외

※ 제 ２ 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상대자가 제1조 또는 한수원(주) 계약업무요령 별표50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한수원(주)은 당해 계약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한수원(주)의 사업수행 상 불가피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조(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청렴계약의무 위반시 행위 정도에 따라

2～4년 입찰참가자격 제한

※ 제 ３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조 또는 한수원(주) 계약업무요령 별표50의 청렴계

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의 규정을 위반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는 한수원(주)은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수원(주)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대한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2. 입찰 또는 계약조건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부당한 낙찰  또는 계약이행을 부실

하게 할 목적으로 제1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3년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3. 제2호의 행위로써 그 목적이 실현된 자에 대하여는 4년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별첨 1>

한수원 취업규칙

제 11 조 (금지사항) 직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노무0100-

2.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3. 회사의 허가없이 자기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4. 회사 거래처로부터 사례, 증여 및 향연을 받거나 금전을 대차하는 행위

5. 회사 직무상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제 50 조 (휴직사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4.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을 때

제 62 조 (해임) 직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또는 금품수수로 징역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을 받기로 확정된 자는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해임된다.

2. 무계결근이 계속 5일 이상에 이르거나 월간 누계 7일 이상에 이를 때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었을 때

4. 인사위원회 결의에 의할 때

5. 신체의 고장 또는 정신이상으로 직무를 담당하지 못할 때

6. 금치산․한정치산 또는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7.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복직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8.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주무관청의 인정을 받았을 때

9. 기타 특히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 73 조 (징계) 직원으로서 법령 또는 사규를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징계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직무에 태만할 때

2. 회사의 체면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

3.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규율․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고의 또는 이유없이 즉시 처리하여야 할 문서를 보류․방치․은익 및 폐기하여 회사 사무처리에 지연을 초래하였을 때

6.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제 74 조 (징계의 종류) 징계처분은 다음 4종으로 한다.

1. 견책(譴責)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 감봉 :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하고 매 1개월당 기준임금의 60분의 1을 감액한다. (2003. 9. 2 개정)

3. 정직 : 6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정직기간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임

< 별첨 2>

-  부당행위에 대한 업체 제재 규정

한수원 계약업무요령

(별표 8) (2002. 10. 14, 2003. 2. 17, 2003. 9. 9, 2003. 10. 30 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51 조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위한 최고를 하고, 최고 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2003. 10. 30 개정)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시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요령 제7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2003. 9. 9 개정)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제49조의 규정을 위반(동조 제7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 다만, 무면허자에 하도급한 경우에는 사전 최고 없이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003. 10. 30 개정)

8. 재착공 지시일까지 재착공을 하지 아니하여 제23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9. 계약상대자의 거주지나 주소 등 연락처가 불명확하거나 계약이행을 소홀히 할 때

10. 제29조의 응급조치에 불응하였을 때

11.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였을 때

12. 발주자가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출, 기타 협조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시켰을 때

< 별첨 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뢰물죄적용대상의 확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기업체"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체(이하 "정부관리기업체"라 한다)의 간부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출연금ㆍ보조금등 그 재정지원의 규모가 그 기업체 기본재산의 2분의 1이상인 기업체

2. 국민경제 및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업무의 공공성이 현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거나 주주권의 행사등을 통하여 중요사업의 결정 및 임원의 임면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

②제1항의 간부직원의 범위는 기업체의 설립목적, 자산, 직원의 규모 및 해당 직원의 구체적인 업무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5.12.29] [93헌바50 1995.9.28(1966ㆍ2ㆍ23 법1744, 1994ㆍ6ㆍ28 법47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6.2.15, 1998.4.1, 1998.12.31, 1999.2.1, 2002.3.2, 2003.11.29, 2003.12.30>

1.한국은행

2.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

4.한국조폐공사

5.削除<1997ㆍ11ㆍ29>

6.한국수출입은행

7.신용보증기금

8.기술신용보증기금

9.금융감독원

10.한국증권거래소

11.한국소비자보호원

12.한국담배인삼공사

13.한국국제협력단

14.한국소방검정공사

15.국립공원관리공단

16.한국마사회

17.농수산물유통공사

18.농어촌진흥공사

19.한국전력공사

20.대한석탄공사

21.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2.대한광업진흥공사

23.한국전기안전공사

24.한국지역난방공사

25.한국가스공사

26.한국가스안전공사

27.에너지관리공단

28.중소기업진흥공단

29.한국석유공사

30.한국전기통신공사

31.무선국관리사업단

32.환경관리공단

33.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34.근로복지공단

35.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36.한국토지공사

37.대한주택공사

38.한국수자원공사

39.한국도로공사

40.한국관광공사

41.주식회사 한국감정원

42.인천국제공항공사

43.한국공항공사

44.한국철도시설공단

45.한국방송공사

46.국정교과서주식회사

47.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48.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49.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50.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51.임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

52.농지개량조합연합회 및 농지개량조합

53.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